e-learning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및 특별점검 실시

- 노동부,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 시행 -

e-learning 관련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다음달부터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인터넷훈련기관의 훈련기록 보관의무가 부여되고,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부정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조직적·고의적·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e-learning 부정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e-learning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훈련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부정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컴퓨터(ip, mac address)에서 수십 명 이상이 훈련을 받거나, 동일한 컴퓨터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훈련생이 접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e-learning 부정훈련은 컴퓨터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훈련업무를 일부 하도급(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지도감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훈련기록 보관의무 부여 등 e-learning 부정훈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e-learning의 건전한 발전 및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12월부터 부정훈련이 많이 발생한 사업체 유형,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 등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 의: 구직자능력개발팀 최정회(02-2110-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