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체당금 가로챈 사업주 구속


부천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주정)는 사업장이 도산하면서 체불된 근로자가 10여명에 불과하면서도 자신의 부채를 갚기위해 클럽웨이터를 근로자로 위장취업시켜 체당금 2억 6천여만원중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c산업대표 이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4.3자로 구속하였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임용호 감독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체당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에 의거 그동안 지급되었던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여부를 내사하던 중 적발한 경우”이고,

“이미 지난해 10월에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여 웨이터장인 박모씨와 근로자 대표 이모씨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기소한 바 있고 주모자인 c산업 대표 이모씨는 사건 수사중 도주한 바 있어 전국에 지명수배한 바 있었다”며

“그동안 인천 a호텔에 투숙해 있던 것을 05.4.2. 시민 제보에 의해 현장 출동하여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경기불황을 틈타 도산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등으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를 돕기위한 체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가로채는 등 악용되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임용호 근로감독관 (t e l: 032-323-9819~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