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 중 노동정책 관련 비율, oecd 중 최하위
『노동리뷰』8월호 - 통계프리즘

우리나라 재정 지출 중에 노동시장 정책 관련한 비율이 oecd 26개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5년 판「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gdp대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비교대상 26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0.36%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국가들은 덴마크, 네델란드 등 북구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으며, 미국 및 일본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0.36%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재정지출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실직 보조금의 비중이 0.19%로 가장 높았으나 공공적 고용지원 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