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 실시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사례 근절을 위해 '04.10월 한달을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64개소를 추가로 연소근로자 보호관련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228개 사업장(점검사업장 대비 62.6%)에서 462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2개소 6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고 226개소 45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야업금지위반,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위반사업장 및 위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