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 관련 법 위반 엄정 대처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근로 법정 근로조건 위반 단속 실시

7.18부터 7.22까지 전국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 청소년불법고용행위,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노동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18부터 8.31까지 여름방학기간 동안 노동부 단독으로 전국 음식점·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동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임금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사례 반복 적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소년근로 보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소년 근로여건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