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금지,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0%,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07.2.8~2.12, 한국리서치)

◆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한편, 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등 대표적 차별예외사유를 법에 열거하여 법의 차별금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진정직업자격(예시)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해 연령 제한

◆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마련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차별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즉,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1.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채용’이라는 응답이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47.5%, 근로자는 51.5%로 가장 높음(‘07.2.8~2.12, 한국리서치)

자세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9일까지 노동부(고령자고용팀, 02-503-9746)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고령자고용팀 손은기 (503-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