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백화점 부천점, 울산 삼양제넥스 사고책임자 3명 구속


[% 1, original, left %]노동부가 최근 사망재해가 발생한 lg백화점 부천점 개·보수 현장의 원도급업체인 lg건설(주)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인 (주)성수프론티어 현장소장, 울산 (주)삼양제넥스 공장장 등을 전격 구속조치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6일 노동부는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특히 lg건설(주)과 (주)성수프론티어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분기에 검찰과 합동으로 14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사법처리 446건, 과태료 591건, 작업중지 63건, 사용중지 378건 등 총 6089건의 행정·사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증가추세이던 산업재해율이 지난 3월 현재 감소추세로 반전, 재해자수가 2만64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사망자수는 66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

노동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하반기에도 각각 안전보건 불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강도 높은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업체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 다수제기 사업장 등을 중점·조사하게 되며, 특히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예외없이 행정·사법조치하는 등 강력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한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되는 각종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엄벌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재해를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조치하되, 안전보건활동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원과 자문·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1600억원을 재원을 투입, clean 사업·융자지원과 강사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안전정책과 정진우 사무관 02-2110-7128
산업안전과 송병춘 서기관 02-21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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