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7일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위법 건설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 1, original, left %]집중 점검대상은 △올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soc시설공사 중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을 신고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 등이며, 장마철 위험요인인 침수·붕괴·감전 위험이 있는 현장은 우선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근로자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상태 등이 있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주요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키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데도 작업을 지속하는 현장은 위반사항 개선 때까지 작업 중지명령을, 전문기관 진단이 필요한 현장은 안전진단명령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보다 부족한 현장은 해당 발주자로 하여금 추가 계상토록 지도하는 한편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법사용 금액을 발주자에게 통보, 환수하거나 감액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모 미착용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의 법 준수의식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안전과 송병춘 서기관 02-507-0728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