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산재발생 실태조사 실시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등 9대 대형 조선업체와 그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6개 점검반을 구성, 산재발생 현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1, large, right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최근 선박건조 물량이 늘어나면서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재해율 보다 약 2.5배 이상 높고, 사고성 재해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의 9대 대형 조선업체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사고성 재해율은 약 51%(모기업 1.06%, 협력업체 0.54%)이나, 업무상 질병자의 재해율은 약 10%(모기업 0.77%, 협력업체 0.08%)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작업에 종사하는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처리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선업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원하도급간 산재처리 관행,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등에 대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재발생 미보고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산재발생 실태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조선업체 및 각 협력업체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