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기준 등 31건연구용역 발주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연구 용역사업 대대적 추진

○ 노동부는 국내에서 다량 취급하는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작업장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연구(28건) 및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연구(1건) 등 총 31건의 용역과제를 노동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하였다.

- 이번 용역사업은 총2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 및 산업보건편람작성 : 28과제
②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 1과제
③ 사업장 유해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1과제
④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도 개선 및 유해인자 관리기준마련 연구 : 1과제

○ 연구용역사업 추진 배경은

- 우리나라에는 약 3만8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나 취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 신규로 수입되는 화학물질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나,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 건수 : ’00년 290건 → ’02년 348건 → ’04년 365건
- 작업장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설정물질 중 일부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해정보가 부족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대대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 노동부의 이번 화학물질 관련 용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활용은

①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유해물질(698종) 중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준이 상이한 84종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고,

② 국내 사용량이 많고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해물질 5종에 대하여는 급성 흡입독성 등의 유해성을 집중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지·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급하고 유해위험도를 자율평가토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사업주 스스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④ 사무실내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해성평가하고 유해인자별 관리기준, 환기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무실 종사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할 방침이다.

○ 또한, 유해성 평가결과와 기존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화학물질정보 db(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유해성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 노동부는 ‘05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05.1.11.~13.)하고, 연구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05.1.~3월)하였으며,

- ’05.4.27 산업보건 관련 학회(산업 위생·의학·간호 등), 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 산업보건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