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바람 불어...
수자원공사, 노?사 합동 연구로 정부투자기관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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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확산 배경>

우리 사회는 2000년에 벌써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2%에 달하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도 고령화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연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오르는 중고령자를 고용조정 1순위로 삼는 것이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규상 근로자 평균정년연령은 56.7세이나, 정리해고·명예퇴직연령은 이 보다 낮은 49세로 나타남.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자녀 부양을 위해서도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중년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가 노사 모두로부터 주목받고 있음.

<임금피크제 확산추세와 도입 사례>

임금피크제 확산 추세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하여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을 필두로 제조업에 이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

지난해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후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구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사례>

노사가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투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 7월 1일부터 ‘선택형 임금피크제’ 실시 예정

- 수자원공사 개요 -

? 설립연월일 : ‘67.11.16
? 노사대표 : 고석구 사장, 이경식 위원장
? 주요사업 :
- 다목적 댐, 하구둑 및 운하시설 건설·관리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건설·관리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 지방 상·하수도 수탁 건설·관리 및 기술지원·교육
? 근로자수 3,608명(노조원 2,671명), 40대 이상 근로자 1,807명 (50.3%)
- 재직자 평균연령 : 1급 52.7세, 2급 49세
- 평균 퇴직연령(희망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만 고려) : 1급 55세, 2급 51세

<추진배경>-

신규사업 부진, 승진적체 현상 심화로 사기저하와 직급·세대간 갈등이 나타남

명예퇴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50세 이상 근속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조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부담, 인사적체 등으로 조직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2003년, 노·사 공동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결정

<추진과정>

해당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7.4%라는 압도적 찬성 확보

‘04.12.18 노·사가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

‘04.2월 노·사 30명으로 ‘임금피크제 추진전담반’을 구성(직급·직종별 대표로 구성)

국내 및 외국사례 연구·견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세부운영방안 및 적합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설계

<내용과 특징>

근로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고용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임금피크제’

해당 근로자(1·2급은 의무적용)는 정년(1급 59세, 2급 58세)을 3년 앞두고, ① 직군전환(계약직으로 재고용 또는 일반직 직위 반납 후 업무 지원직 전환)후 정년까지 근무 - 임금피크제 ②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정년 이후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다시 채용될 수 있음

퇴직을 1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예 : 창업지원, 구직지원 등) 제공

퇴직 후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사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위한 직무 개발

①의 경로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직무는 노·사로 구성된 ‘임금피크제 추진전담반’에서 6개월 이상 검토, 발굴

앞으로도 ‘임금피크제운영위원회’(노·사 약 30여명)를 운영, 지속적인 직무 개발 및 운영상 문제점 시정 예정

개발된 직무는 개별 근로자의 희망, 능력,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사람에게 부여

<임금조정>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전환 직전 총보수의 90%, 2년차는 80%, 3년차는 60%의 임금을 지급하여 평균 76.7%의 임금을 지급

< 참고 사례 >

?신용보증기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정년 3년전 일단 퇴직 후 전문계약직으로 재고용, 첫해에 퇴직 직전 연봉의 75%, 2년째에는 55%, 3년째에는 35%의 임금을 주면서 정년까지 고용 보장
?대한전선 :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피크임금(일급 31,000원)에 도달했을 때 퇴사 후 10% 정도 삭감한 임금으로 재입사.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정년까지 임금 동결, 만 50세 이하는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률 적용
?대우조선해양 : 정년 5년 전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정하고, 정년까지 임금상승률 둔화, 정년 후 임금 점차 삭감

<예상효과>

향후 5년간 약 6,050백만원의 인건비를 절감

총 35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230여명의 신규채용 및 120여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신용보증기금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03년 9명 고용유지·3천만원 절감, ’04년 22명 고용유지·8억1천만원 절감)으로 작년 12월 이후 60명 추가 채용했고, 향후 매년 채용인원의 30% 정도 추가채용 예상

* 대한전선은 ‘03년 100여명 고용유지, 20억원 정도 인건비절감

【 참고 】 정부 정책방향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대안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되고 있음

노동부는 올해 4월,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을 발간·배포한 바 있음

또한 다양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운영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기준율을 초과하여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후 고용을 보장하거나,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3월 이내)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중소기업은 12개월)간 지급 (‘04.3월부터 시작)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가칭)임금조정지원금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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