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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퇴직연금도입」입법 금년 정기국회 추진키로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부담률 단계적 조정
노동부는 8월 23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 법정퇴직금은 19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도산 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2년간(’01.7월 ～’03.7월)의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법안을 마련,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이견 조정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후속입법 절차를 거쳐
‘06년 1월을 목표로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33년부터 65세), 기업의 정년규정(약56세),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할 예정임(대통령령)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함
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도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되도록 함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함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를 둠
적립금의 관리(자산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
적립금의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확정기여형) 안전장치 마련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만,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하여 2008년 이후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임금총액의 4.15%정도)에서 시작해 3～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대통령령 규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사 모두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되어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음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어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받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나면 그 이후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므로 관리부담이 완화되며
임금을 조정해서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해지는 등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담금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음
사회적으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짐
붙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추진계획
2.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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