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체불임금 2,656억원, 체불근로자 63천명 1인당 420만원

<체불임금 및 체당금 지급 증가 현황>

내수 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7월말 현재 1인이상 전사업장 기준으로 6,143억원(62천개소, 176천명)의 체불이 발생하여

57%가 청산되고, 2,656억원(23천개소, 63천명, 1인당 평균 420만원)이 미청산 상태(청산지도중 또는 사법처리)

종전 집계기준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 기준으로 보면

7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발생은 87억원 증가하였으나, 미청산액은 153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당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체불임금은 ‘03년까지는 집단체불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을 기준으로 수기 집계하였으나, ’04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악되는 체불액이 증가함

7월말 현재 체당금은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878억원이 22천명에게 지급됨(1인당 평균 360만원)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 주요내용

9월 한 달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 기동반」을 편성,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활성화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

- 체불발생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안내하고, 신청 시 신속히 처리(근로복지공단)

※ 생계비대부의 활성화를 위해 '04.1.1부터 이율을 1.25%p 인하 : 5.75%('03) → 4.5%('04)
※ 대상 :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한도 :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04년 예산규모 : 240억원('04.7월 현재 2,537명, 105억원 집행)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

※ 체당금 예산 대폭 증액 : 778억원('03) → 1,526억원('04)

기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 가급적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조치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업무 신속처리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당금 신청시 우선하여 처리

사업주의 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조사 처리

※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및 엄정 처벌조치 병행(‘04년에 18명 구속)

(3)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운영

○ 집중지도기간 : 2004. 9. 1 ～ 9.30(1개월)
○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을 독려하고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 필요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을 ?체불청산 기동반?에 편성?운영(공단 협조)

기동반은 민원실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본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 검찰?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체불업체 중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 조치(담당감독관에게 인계)

10억원이상 신규 체불 발생시에는 지방관서장, 1억원이상 사건은 근로감독과장 책임 하에 청산지도.지원

※ 사업주의 청산계획서 징구, 근로자대표 선임?사업주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민?형사상 절차 이행 지원

나.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 선정 관리

체불임금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석 전에 체불발생요인 등 조사, 사전 조치

※ 예시 : 섬유(화섬)업체, 제조업중 2차 협력업체,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소규모 아파트, 다가구주택.상가신축현장 등), 가구?염색단지 등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은 가급적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금융기관 대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신청 등)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감독 강화

다.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 처리

체불발생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입건?수사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서 등 발급

※ 입건 전이라도 근로감독과장 판단하에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조치

(4) 재산은닉.상습체불 사업주 등 엄중조치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

※ ‘04.8월말 현재 체불사업주 8명 구속 조치

체불 후 도주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 사업주는 신속히 지명수배?통보 조치 후 검거에 총력 경주

※ 국외 도피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

(5) 상담 및 민사절차 지원 강화

급증하는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시스템을 대폭 강화함

전국의 온라인 상담 집중 처리를 담당하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를 개설하여 운영(‘04. 8. 4)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공인노무사, 퇴직근로감독관, 노조 또는 기업의 노사업무 경험자 등 민간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민?형사 및 노동문제 「원스톱상담서비스」 제공(7월부터 34개 지방노동관서에서 격주 등 정기출장상담 실시 중)

지역별 노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추진 등

체불 근로자의 민사절차 진행 지원

부도.폐업 등으로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재산(동산, 부동산, 납품대금 등)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 초기에 안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무공탁가압류 협조 요청, 사용자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가압류 절차 없이 배당신청토록 안내

붙임 체불근로자 대부사업 및 체당금관련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