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제도 효과높다


- ?무료법률구조지원?·?반의사불벌? 제도 시행 1년 만에 이용자 크게 늘어

『무료법률구조지원』, 『반의사불벌』등 개선된 체불임금 행정제도가 시행 1년 만에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지난 1년 동안 2만9천944명(체불금액 1,303억원)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 지난 1년 동안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27억원
(1건당 평균 165,000원) 임.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에는 이용자수가 157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매월 약 3,4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이밖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체불임금 관련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도 26,477명(신청가액 1,625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무료법률구조 본안 소송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지연 이자율 20%) 청구

특히,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 93.6%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여부를 조사한 후 그 내역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의무화하던 것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반의사불벌』제도도 호응이 높았다.

이 제도를 적용하여 “반의사불벌”로 처리한 사건은 1년동안 3만4천382건으로 전체 신고사건 처리건수(24만470건)의 14.3%로 나타났는데,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에는 전체의 8.0%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15.8%로 적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사법처리건수는 38,358건으로 전년 동기의 48,885건에 비해 21.5%가 감소하여 체불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여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