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한국형 모델 찾는다


- 노동부,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회 개최 -

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사례·효과·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알맞은 ‘한국형 임금피크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 이지만교수가 “임금피크제 국내외 도입사례 및 효과 분석”, 고려대 박종희교수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 그리고 인제대 이정우교수가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보충소득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정경언 정책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sbs 하남신 논설위원, ▲중앙일보 김기찬 차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고령근로자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숙련 근로자 활용의 장점이 있는 임금피크제가 잘만 활용된다면 기업과 고령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