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중점 지도
- 지난해 보다 46.4% 증가한 18,470개소 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800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5,800개소 및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5,870개소 등 총 18,470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12,620개소에 비해 46.4%나 증가한 것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부여, 근로조건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2,024개소 보다 82.8% 증가한 3,700개소를 근로감독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국립대학, 지자체 등 공공부문 802개소와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2,900여개 사업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시행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여부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