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임단협·노사분규 관련 정부 대응방침 발표


지난 6.10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궤도연대 등 7월 중순까지 잇따라 예고되어 있는 노동계의 시기집중투쟁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임·단협 주요쟁점과 분규유형별로 종합적인 대응방침을 마련, 6.22(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

이날 논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방침의 주요내용은

①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협의)사항, 정부정책 사항으로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 사회공헌기금, 산업공동화대책, 정책제도 개선 사항 등은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협의 또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 등

주40시간제, 비정규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제시하여 합리적 교섭관행 형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함

② 노사분규와 관련해서는 합법성 여부, 위법행위의 정도, 분규원인, 공익침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분규유형별로 노사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함

※ 합법파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교섭 지원, 폭력·파괴·점거·출입방해 등 수단상의 불법집단행동은 엄정대처

③ 이러한 종합대응방침에 입각하여 금년 임·단협의 원만한 마무리에 주력하면서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등 근원적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중·장기 시책을 병행 추진키로 함

이와 관련, 노동부는 앞으로 임·단협,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동계, 경영계의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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