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철도파업 중재회부결정은 합법·정당한 것"


중노위, 노동계 반발에 결정 경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
철도노조 파업 중재회부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가 중재결정은 합법적이고 정당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중재결정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애초에 중노위에서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당사자간의 현격한 주장차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교섭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것이며, 한국철도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노위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의 중재회부 권고에 대해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노사 자율교섭의지와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2005.11.25부터 3회에 걸쳐 중재회부를 보류해 왔었다. 하지만 3월 1일 오전1시부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협상은 2월 28일 오후 8시부로 최종 결렬되어 더 이상 중재회부를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 중재회부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노위는 '특조위에서 노사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조정신청 당시 노사 쟁점이 단체협약 갱신, 현안사항 등 209개항이나 되었고, 당사간의 현격한 주장차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그 상황 하에서는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들면서 반박했다.

또한, 중재회부결정은 조정 종료시 즉시 행해야 하나 3개월이 지나서 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조위에서 우리 위원회에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철도노조 측에서 파업유보를 서면약속하고 노사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면 오히려 재량권 남용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서, 3회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시에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가 이제와서 조정종료 즉시 중재회부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노위 조정관련 결정문에 중재회부 권고내용이 빠지는 등 특조위의 권고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결정문은 조정 중지사실과 이유를 노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특조위가 중노위로 보내는 권고문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재회부 결정문을 중노위로부터 송달받지 못하고 언론의 발표를 통하여 알았다는 철도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중재회부 결정문을 2월 28일 오후 8시 노조 사무실에 팩스전송을 하고, 동시에 직원을 노사교섭 현장에 파견하여 노조간부에게 직접 전달, 자필 수령확인서를 받은 바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철도노조는 중재결정에 따라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총파업을 감행한 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쟁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중노위는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파업의 책임을 철도노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노·사 및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즉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노위는 중재회부결정 이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차례의 중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달 15일 안에 노·사 쟁점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서(仲裁裁定書)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쌍방 모두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