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이 강화 된다
앞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가 상임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는 현행 심사관·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주심위원제·단독심판제 등이 도입되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정규 차별시정 업무, 부당노동행위 심판 업무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공익위원(50인→70인 까지) 및 근로자·사용자위원(30인→50인 까지) 수가 확대된다.

사건처리의 공정성·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영리목적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위원의 행위규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제척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위원의 면직·해촉규정도 정비된다.

사건당사자의 자율적 사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화해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공익위원 겸직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임명요건 등도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위원회제도가 한 단계 도약되어 노사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의:노사관계법제팀 최준하(503-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