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하는 학과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04.10.12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0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노동부에서 고도의 기술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필요한 중간 기술자를 양성. 공급하기 위해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기능대학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항공정비, 섬유패션 등 고도의 기술에 따른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경우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중간 기술자를 양성(안 제7조제1항)하고

학기중 수업결손(축제 등),산업체겸임교원 초빙곤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강이 가능하도록 학기를 2학기에서 2학기 내지 4학기로 탄력적 운영(안 제7조제1항)하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학 수 있도록 입학시기를 년2회로 확대(3월 또는 9월, 안 제7조제2항)하고

취약계층의 기능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제29조 정에 따른 장애인 추가(안 제10조제3항제5호)

노동부에서는 기능대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05년 3월부터 수업연한연장, 다기학제도운영, 입학시기 및 정원외 특별전형대상 확대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능대학학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