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훈련비 인상, 수강지원금 확대 실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 훈련실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훈련실적이 미흡하고

근로자 지원사업인 수강지원금의 경우도 실시기관요건 엄격,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실시여건 미흡 등으로 실적이 저조 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05년 2월 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e-learning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 확대하고, 1월부터는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컨소시엄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수준을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최소훈련시간요건(3일 20시간) 완화, 중소기업학습조직화촉진사업 신규 실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0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2110-7097～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