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대폭 강화하여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앞당긴다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실시, 거주지 취업지원시스템 체계화 등 고용지원 대폭 강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이제 새로워진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남한사회 조기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노동부-통일부 양부처는 새터민 고용지원 혁신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체결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증가하는 새터민의 직업훈련 내실화를 도모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양부처간 협력적 파트너쉽 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새터민 추이 : 1,897명(‘04)→1,387(’05)→472명(‘06.3)<입국총인원 8,159명>
※ 취업률 추이 : 12.0%(‘04)→23.1%(’05)→28.0%(‘06 예상)→ 45.0%(’08년까지)
※ 취업률 저조 사유 : 직업훈련이 사무관리 및 서비스 관련 직종에 편중(‘05, 63%), 훈련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부족으로 정상적 훈련수강 애로(중도탈락율 ’05, 27.5%)

양부처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노동부는 새터민에게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130시간 범위내)을 통일부 하나원 정착교육과정(3개월 420시간)에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지원한다. <‘06.5.8부터 진행중, 고용지원체계도 : 첨부2>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한 훈련직종에 대한 현장실습(70시간), 정보화 등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30시간), 진로직업탐색 및 상담시간(30시간) 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울러 동 과정을 마친 후 거주지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동 과정 중에 멘토를 지정·운영하는 등 직업상담을 강화하여 올바른 직업진로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멘토(후견인) :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로 지정, 취업·직업훈련 상담 및
전문직업훈련과정 안내, 직업·경력 설계 등을 상담

특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성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수강가능토록 구성되어 있어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훈련기관 : 여성(하나원 안성 본원)-한국폴리텍여자대학,
남성(하나원 시흥 분원)-한국폴리텍ⅰ서울정수대학

또한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확대 운영(46개 종합고용안정센타→새터민 거주 전체 고용안정센타)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새터민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새터민 고용지원 체계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db(구인·구직정보 관리 시스템)를 구축·개통한다.(‘06.7.1)

※ 구축대상 : 기존 거주 새터민 중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대상자, 하나원 기초직업
적응훈련 수강자

더불어 새터민 밀집지역 고용안정센타(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새터민 고용지원 전담팀」을 구성(취업보호담당관 등 2-3명), 새터민 고용지원 hub센타로 운영할 계획이다.

「새터민 고용지원 전담팀」은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취업희망찾기 프로그램, 새터민 청소년 취업캠프 등)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하나원, 지자체, 새터민 후원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수료생 중에서 특정직종에 일정한 훈련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훈련과정을 한국폴리텍대학에 편성·운영하여 새터민을 위한 특별훈련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양부처의 새터민 고용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새터민에게 직업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취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함양시키게 됐다.

또한, 정부의 고용지원과 관련된 통일부 정착교육·고용지원금 제도와 노동부 직업훈련·취업지원 기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통일부-노동부-민간전문기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체계로 전환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새터민을 지원하는 기틀도 마련했다.

양 부처는 향후 동 합의문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고용지원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