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개요
 -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요건
 -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

지원금액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오천만원을 한도로 함)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지급받는 방법
 - 중소기업고용환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고용 환경을 개선 후 완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
   선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에 지급됩니다 .

3. 전문인력채용지원금

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 제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
  ※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동일
- 기술사 ,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제외 ),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단 ,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지원하는 기업에서 부담할 것 )
  ※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감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수준 및 기간
 -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한도 )
 -고용(사용)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
  ※ 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

지급받는 방법
 - 우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역월상 분기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4.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개요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요건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지원수준 및 기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고용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240만원(50%)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로 240만원(50%)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수의 15%를
   한도로 함

5.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금

개요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지원수준 및 기간
 - 고용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88만원(40%)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 432만원(60%)을 지급함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 한도로 지원함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생산량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요건

구분	내 용
휴업	역월상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훈련	훈련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12시간 이상 실시하고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인력재배치	시설,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
   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위 내용 중 한가지 이상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지원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합니다 .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 초과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합니다 .
 - 인력 제배치 완료일로 부터 1년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지원 한도 및 제한

구분	내 용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 100%)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액의 240%를 지원을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부정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휴업,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및 훈련비를 지원
 - 훈련비는「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0년 20만원) 지급
 - 인력재배치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를 지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4만원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240%(대규모기업 100%)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액의 240%를 지원을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보험료 체납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부정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
  을 신청합니다 .
 -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하
  여 모두 지원금 지급합니다 .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개요
 -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요건과 지원수준

구분	요건	수준 및 기간
고령자정년연장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	정년 폐지의 경우는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부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이내 종전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지급받는방법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고용촉진 지원금

개요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촉진 도모

지원요건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수진 및 기간

대상 구분	연간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일반지원	650	260/390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860	340/520

   ※ 기초수급자는 월 임금 150만원 이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우대지원
   ※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신청방법
 - 법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3. 임신ㆍ출산여성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 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을 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지원요건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등)
   을 부여하고, 그 근로자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수준 및 기간
 - 육아휴직 등 장려금
   · 육아휴직 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종료
     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지원
   · 휴가ㆍ임신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지원

감원방지기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신청방법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4.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보장

지원요건

구 분	내 용
정년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20% 이상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20%이상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30%이상
근로시간단축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지원수준 및 기간

구 분	내 용
정년연장형	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재고용형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
근로시간단축형	피크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개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요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 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역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년 이후에는 고용보험 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만 지원
※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으로 산정)이 100인 이상

지원수준

①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0,000 원
200인 이상 700인 미만	300,000 원
700 인 이상	500,000 원

②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0,000 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 원
400인 이상	500,000 원

지급받는 방법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건설면허 , 허가 , 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개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지원요건
 -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증을 교부 받은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
    (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 영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
 -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수준
 -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지급받는 방법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

지원요건 및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 49인이하 : 월 120만원
   · 50~99인 : 월 320만원
   ·100인이상 : 월 480만원
   ※ 공공형 민간보육시설 지원단가의 80% 지원

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개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무상으로 각각 지원하며, 그 밖의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설치비용을 융자로 지원

지원요건 및 수준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 5억원)	- 소요금액의 60~80%지원 (우선지원기업 80%, 영아 · 장애시설80%)
	유구비품비	5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 교체시기 : 3년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지급받는 방법
 -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