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단체교섭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교섭기간의 장기화와 파업 가능성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 지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발생초기의 기업에 있어서는 대립적구도가 안정적으로 장착되는 단체교섭의 시스템화가 요구되고 , 이미 대립적 단체교섭시스템을 확보한 기업은 보다 교섭 기간을 단축시키고 , 노동손실일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상호이익교섭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체교섭시스템의 구축과 생산적 단체교섭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귀하의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단체교섭의 개념인식 : 단체교섭 담당자 및 CEO의 단체교섭 이해도측정
2) 단체교섭의 규칙확립 : 단체교섭의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규칙 확립
3) 단체교섭 실행과정 훈련 사용자의 전략전술 / 노조의 전략전술 분석
4) 단체교섭의 비효율적 부분 제거 및 문제점 해소
5) 효율적 단체교섭시스템의 정착
6) 교섭성공율 상승 및 교섭기간 단축
1. 노사협의회 제도
회사와 근로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한다 .
상시근로자가 30 인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 14 조
( 근로자의 정의 ) 의 근로자 총인원에서 사업주 , 경영 담당자 ,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설치 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노사협의회의 운영
(1)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15 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그 제정이나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협의회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임의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⑤ 고충처리 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의
노사협의회는 6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노사 어느 한쪽의 대표자가 회의 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개최된다 . 의장은 회의개최 7 일전에 회의일시 . 장소 .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는 회의의 결과를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한 회의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 이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
(1) 협의사항 협의사항은 대개 생산이나 인사 .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 .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⑥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 용조정의 일반원칙 ,
⑧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⑨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개선
⑩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④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처럼 의결사항을 법정화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이다 .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내방송 . 사내보 .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 시키도록 하는 한편 ,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노사 모두에게 부 과하고 있다 .
(3) 보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등이다 .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공유에 의해 노사간에 신뢰가 형성될 것인데 ,
여기서 사용자가 보고사항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 .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사용자가 보고 . 설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사용자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
4. 고충처리
고충이라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이나 애로를 가리킨다 .
고충은 개별 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띠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 이처럼 고충처리절차의 설치를 의무화한 취지는 근로자개인의 고충이라 하더라도 불만이 누적되면 분쟁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 또한 고충처리과정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고충처리위원 상시 30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장 ) 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 록 하고 있는데 ,
이들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 위원의 수는 3 인 이내로 하되 ,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서는 협의회가 그 위 원 가운데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토록 한다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 신분 . 처우는 노 사협의회 위원에 관한 것과 동일하다 .
(2)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고충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써 개시된다 .
고충을 청취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이를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비교 >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목적
노사 쌍방의 이해 , 협조
노사공동의
이해 증진산업평화 도모
헌법보장 기본권근로조건 유지 .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
조사관계구분
협력관계
대립관계
협의내용
노사공동의 이익사항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및 교육훈련 사항
－안전보건 , 작업환경 개선사항
－ 근로조건 유지개선
－ 근로자 복지증진
－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