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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282, 2014.10.28,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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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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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3.11.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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