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가 2011년 폐업하였음에도 쟁점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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