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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299, 2014.10.28,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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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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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도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토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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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 2014.3.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OOO이 2014.3.2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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