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택시회사의 <단체협정서> 제17조는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실근무 26일 기준 소형 1,222,000원, 중형 1,378,000원으로 정하고 월간 위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시킬 경우 미달액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못하면 결근 등 이유를 불문하고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o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단서의 단체협약 규정은 조합비, 소비조합 이용대금 등 실제 근로자가 사용했거나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원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되면 임금에서 공제토록 합의했다 하여도, 이는 근로자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무효인 것임.
- 또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중 그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대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택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운송수입금도 없을 터인데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처사는 형평을 잃은 것임.
(을설)
o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단서 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토록 규정한 것은 택시회사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운송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회사경영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도록 한 일부 도급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임.
- 또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을 검토해 보면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토록 인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과 함께, 운송수입금의 회사 납무의무를 지워 노사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임.
- 다만, 임금에서 운송수입금을 공제하는 하한선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또한 당월에 한하여 효력을 부여하여 차월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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