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1.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노사 합의 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2. 만약 정관이 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임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