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운송조합은 노사간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정하고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균등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바, 동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위기간에 구애없이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에 해당되는 근속기간을 미리 예정하고 분할 또는 정산지급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임.
(을설)：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 체결시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로 보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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