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고 있는 이들임시교사는 기한부 채용으로서, 공무원연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지급시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및 『잡급직원등에대한퇴직금지급기준(총무처 예규 제84호('86. 8. 5))』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3817호)에의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교사』가 퇴직한 경우에 그 퇴직금 지급액 산정에 있어 『월 평균 임금 산정방식』중 『기타 제수당』에 "복리후생비"(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귀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임시교사는 임용방법 및 보수적용을 정규교원과 같은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적용(다만, 임용기간이 한시적이고 호봉승급, 승진제한등의 차이만 있음)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산정시 보수월액만 적용하여 "복리후생비＂는『월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설예) 보수월액=봉급월액+(기말수당 연 지급액+정근수당 연 지급액+장기근속수당 연 지~급액+직무수당 연 지급액)/12
<을 설>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의 규정에 의거 <갑 설>의 보수월액은 물론 "복리후생비＂(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월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설

일반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공무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 질의에 나타난 임시교사등이 비록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비록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기 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