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임.
- 따라서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91다 34073, '92. 7.24)고 판시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