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목적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에 경비용역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겸업으로 보아서 자본금 증액이 있어야 하는가?

실제 용역경비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목적 등에 용역경비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