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에 있어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한 시간급 이하로 산출된 근로시간분의 임금지급은 위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으로 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연도의 시간급 또는 일급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시간급의 비교는 시간급인 기본임금과 시간이외의 단위로 정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환산된 임금의 합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