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하는 바, 관광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물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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