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와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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