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질의 1에 대하여-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대로 통근버스에서 하차후 보도에서 걷는 중 미끄러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질의 2에 대하여-업무외 재해인 경우 동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여부는 산재보험법과 무관하며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에 의거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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