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의무사업체의 분담금 정산을 함에 있어 현물급여(급식)가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분담금 정산요령에 명시되어 있음.
2. 그러나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급식규정은˙ 1일 1식의 중식을 제공한다.
˙ 1일 ㅇ원에 상당하는 1중식을 제공한다.
˙잔업근무자에게는 석식을 제공한다.등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3. 경리장부를 보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월별로 쌀, 양곡비 ㅇ원, 부식비, 양념비, 돈육비 ㅇ원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4. 위 3항의 경우 분담금 정산에 있어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포함시킨다면 어던 방법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ㅇ당소의견
현물급여(급식)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명시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측면에서 현금지급이 아닌 급식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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