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대졸사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대졸사원은 기능직만 승급이 되고 서무직원은 승급에서 누락된 경우, 이것 이 남녀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만약, 여성대졸 기능직과 서무직의 노동가치를 업무수행에 따르는 기술, 노력, 책임도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차이가 승급에 있어 구분 대우 할 만큼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나. 여성대졸 기능직과 서무직의 업무내용이 너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 대졸 기능직에 있어서 남녀간 노동가치의 격차의 정도(판단기준은 위와 동일함)와 대졸 서무직에 있어서 남˙녀간 노동가치의 격차의 정도를 비교하여 승급에 있어 구분 대우할 만큼 기능직은 남˙녀격차가 적은데 반해 서무직은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측에 있으므로(법 제19조) 기능직여자대졸 사원에 대한 승급조치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춰 볼 때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측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