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인 진폐환자에 대한 요양종결 처분은 지방사무소장에서 그 권능이 있는 것이며, 지방사무소장의 종결 처분은 산재심사청구등에 의한 취소처분이 있기 이전까지는 공정력이 인정되어, 지방사무소장의 요양 종결이후 지방사무소 및 본부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 및 지급을 위한 절차일 뿐 요양 계속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상 요양종결 싯점 이후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요양 종결(86.7.30)이후 재취업할 것인지의 여부는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없이 재해자의 의견과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원칙상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관계 해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동 단체협약에 "장해등급 8급이하이면 재취업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환자의 재취업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실상 장해등급 판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겠음. '86.7.30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판정까지의 기간에 합당한 사유로 동 판정이 지연되었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요양종결 이후 재취업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귀소 의견 갑설과 같이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