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진폐환자로 요양중 86. 4. 27 사망하여 86. 5. 20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업장이 86. 5. 7 노사협정에 의하여 86. 1. 1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명의로 86. 8. 11 평균임금 개정신청서가 제출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망후에 제출된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의 명의로 평균임금개정신처잉 가능한지 여부
다. 임금인상의 적용시점을 86. 1. 1이나 인상결정일자가 사망한 후인데도 평균임금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의 경우 통상임금 변동율이 5%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 차액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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