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중공업(주)소속 근로자 갑은 '82.2.17 입사하여 전장생산부 설치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4∼5일 전부터 감기증세로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근무에 임하다 '82.12.13 심한 기침과 가래등으로 울산시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주) 해성병원에서 진찰하던 바 폐렴증세라고 하여 입원요양중 동년 12.14. 01:40 경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업무상 재해채용당시 건강진단서상 신체에는 결함이 없고 아주 건강한 체격에 충실히 임하여 왔으며 작업 현장에 분진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바쁜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아픔몸으로 계속 근무(연장포함)을 함으로써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업무외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로 기인된 재해로 볼 수 없다.(울산지방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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