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갑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82.11.25)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결정되어 81. 3.24로 소급 요양결정을 받았음. 당사에서는 82.12,16부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83. 5. 4로 요양종결을 받았음.(장해등급 9급)(병명:추간판탈출증 요추)피재근로자가 요양결정 이전의 출결사항은 81. 3.24∼82. 2.30까지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자택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회사에서 급여지급) 그 이후(82. 2.21∼82.12.15, 299일간)는 계속 결근을 하였음.
1. 피재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요양결정 이전에 각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요양비(제2종) 청구를 하여 진료비를 대부분 수령하였으나, 진료를 받은 병원(고철언 정형외과) 한 곳이 폐업으로 인하여 요양비청구서(진료내역서)에 진료기관의 확인을 득하지 못하여 요양비 청구를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의료보험조함으로 부터 부당이득 청구가 있었음. 57,380.-)이 경우 요양비는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할 수 없는가요?
2. 동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는
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간(병원에서의 확인기간:210일)만 가능한 지요?(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의견)
나. 노동부에서 소급하여 요양결정을 하였으며 별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요양을 하였으나 결근기간 89일(사실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가요양)은 모두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다. 만약(가)의 의견이 맞다면 본 피재근로자는 요양결정은 노동부에서 소급하여 인정하면서도 동 결근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라. (나)가 맞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서에 병원의 확인없이 사업주의 확인만으로 가능한지요?(○○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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