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
2. 귀하께서는 용접작업자가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 제 3 항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의 2, 라목 40 개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따라서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 둘 이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원칙은 각각 16 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다만 , 특별교육은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 시간과 개별내용 8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통작업은 1 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 추가로 8 시간의 개별교육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 예를 들어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유해 ·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특별교육 대상 중 작업 중 2 가지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 원칙적으로는 16 시간 *2 가지 작업 =32 시간이 타당하나 ,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8h( 공통내용 )+8h(a 작업 개별내용 )+8h(b 작업 개별내용 )=24h 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제2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시행규칙 제33조제1항관련 별표8의2의 “라”항)에 공통내용(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과 개별내용에 대해 모두 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 교육내용이 중복됨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마. 따라서, 한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어 특별 교육을 먼저 16시간(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1가지인 경우)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 그러나, 특별교육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특별교육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실시하는 등 분할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특별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 시의 교육(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과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