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있어 기업의 참여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은 대상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입니다.
- 청년공제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업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영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위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공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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