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일부 미허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같은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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