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배치전 건강진단 서류사본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수 한다면,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채용일인지, 갈음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사업주는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해당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전에 업무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은 6개월이내에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인자가 다르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별표 12의3에 따라 업무에 배치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진 주기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정기적으로 주기에 맞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인자가 동일하다는 가정하면근로자를 채용 후 업무에 배치한 날을 기준으로 유해인자별 정해진 주기 이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