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는 시점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때,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은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고,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