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가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제7조에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나,
-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의 처리(정산)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사용분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협의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