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혹서기에 옥외근로자에 지급하는 음료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 등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다만,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혹서기 옥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음료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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